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국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소득하위 80%와 전국민 지급을 놓고 국회, 정부, 기재부 등 여러 의견들이 오갔는데, 드디어 확정이 됐네요.

수정된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이 늘어 났는데요. 지급받을 기준 소득 하위 88%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내용에는 대상자가 더 늘어 났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지원 금액인 1인당 25만 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어서, 조금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전 내용보다는 확대돼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에 만족해야겠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대상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 2차 추경 여야 합의 내용
• 소득하위 88% 기준은?

2차 추경 여야 합의 내용

 

이번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내용을 보면 기존 유력 시행 내용에 비해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총 34.9조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민 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예상도 증액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 있어할 내용은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득하위 80%에 더해서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추가 기준을 두어 지원 대상 폭을 넓힌 것입니다.

 

• 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 시 추가
• 1인 가구: 연소득 5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기존 정부안 보다 약 300만 명가량의 사람이 더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추가 금액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캐시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민지원금에 더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이 있습니다. 

 

[분류 전체보기]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지급시기,사용처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지급시기,사용처 총정리.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도 증가 했는데요. 예산은 5.3조 원이며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과 기준, 금액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8%기준은?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이번  소득 하위 88% 기준일 텐데요. 기재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선정기준을 보완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88% 기준 상정은 아래 참고하세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1인 을 추가학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이 확대됩니다.

 

즉 4인 가구인데 기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 하위 80%에 걸려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가구원수가 한 명 늘어난 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득 하위 80% 수준에서 위에 정보를 통해 기준을 적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별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