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안내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착오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국가에서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지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을 하신 사람들은 아래 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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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도입된 것으로 잘못된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되찾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은행을 거쳐 반환요청을 하거나 미반환시 소송을 거는 등 과정이 복잡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신청만으로도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자진 반환 안내 및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금융회사를 거쳐 자진반환 요청을 한 뒤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해당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 되었기 때문에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날짜가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합니다.  

• 기한 사건 발생후 1년 이내 
• 5만원~1천만원만 가능 
• 금융 회사 통해 반환 신청 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 연락불가,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혹은 분쟁, 보이스 피싱으로 이루어진 경우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 비용이 더 들수도 있고,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 받는 절차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액 범위가 5만원~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사항

 

간편 송금인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 해당 제도를 이용 할 수는 있지만 받은 사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받은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명의 확인이 어렵기 대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건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하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비롯 관련 자료

이체확인 관련 서류는 송금 계좌정보와 수취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 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착오송금 반환 온라인 신청하기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09시~18시까지 

구비서류를 비롯하여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 및 접수하시고 관련내용을 심사하여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후 문자로 결과 통보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방문접수 안내, 지원 절차 등에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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